외신 "대선 전 트럼프에 큰 승리"…대선 결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영향 주목
공화 속도전식 인준 강행…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두 번째 젊은 대법관 탄생
미 상원에서 26일 인준안이 가결된 에이미 코니 배럿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이뤄짐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투표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번 인준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18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뒤 후임 인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속도전식 강행을 밀어붙이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후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남성 리더를 '머리'로,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 '찬양하는 사람들'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백악관서 배럿 인준 축하 행사…코로나19 확산 우려
바이든 "슈퍼 전파자 행사 계속 개최… 방역 지침 준수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신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 축하 행사를 백악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배럿 대법관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인준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대규모로 열지는 않겠지만,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행사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취임 선서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인 11월 3일 전까지 배럿 대법관 인준 절차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 가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세 번째 대법관인 배럿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전체 9명 가운데 과반인 6명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백악관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에도 배럿 연방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후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돼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배럿 대법관 인준 행사는 야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참석자 간에 최대한 거리를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축하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전파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방역 지침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책을 준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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