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할 것"

미 대선 바이든 후보 연합뉴스 기고…트럼프 '주한미군 철수론' 염두 둔 듯 비판

한미동맹에 "피로 맺어진 동맹"…"비핵화한 북한·통일된 한반도 향해 나아갈 것"

"한국계 미국인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한인 특화형 공약제시 대선 지지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바이든이 대선후보로서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 국민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마음과 정책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갈취'라는 표현까지 써서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또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부연하지 않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한 것은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대선후보 TV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 권장 조처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의 증진, 국제사회의 도전 대처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200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위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하다"며 닷새 앞으로 다가온 11·3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싸워왔다"고 한 뒤 이민 시스템 수정,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 로드맵 제공, 한국인 입양아의 미국인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특화형 공약'까지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한 뒤 영어 철자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인 "같이 갑시다"라고 적으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한미동맹·미국내 한인위상 강조하며 "같이 갑시다"

"나도 이민자 후손…등록 안 된 한국인 시민권 로드맵 제공"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한국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연합뉴스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Hope for Our Better Future)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다. 미국 발음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적은 것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인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기업가 대폭 지원은 물론 한국인의 미국 시민권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들여보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을 치르고 있기에 한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 호소 성격이 없지 않지만, 유력 대권 후보로서 한반도 및 한인에 대한 정책의 일단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역시 작지 않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extorting)보다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통일 한국을 향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아메리칸드림'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의 첫 이민자부터 지금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떠오르는 기업인·사업가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며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수많은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한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에 관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의안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희생·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As President)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법무부에 증오범죄 우선 대응을 지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내 소상공업 20%가 문을 닫았다며 "그중 다수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이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망쳤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각하게 타격 입은 수백만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해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싸워왔다"면서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낯선 이들을 반기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후보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만 명의 한국인 입양아를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유지·발전시키고 모든 학생이 배경과 무관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에 왔다"며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임을 상기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한국은 강력한 동맹"…바이든 미 대선후보 기고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나는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에 앞서 이날 전쟁 기간 전사한 3만6천574명의 미군 병사를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기념관에 헌화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이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피로 맺어진 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2013년의 일이다. 내가 당시 말한 것처럼 나는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을 보여줬고,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빛나는 모범이 됐다.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글로벌 리더가 돼 왔고 또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이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 돼 왔다.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거의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미국이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오랜 기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 직면해 기로에 서 있는 이 힘든 시기에 말이다.

올해 미국의 최고들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 영웅적인 의사와 간호사, 식료품점 종사자, 식당 주인, 기업인, 그리고 다른 필수 노동자가 그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고 번창하게 만든다.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상원 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불길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에 증오범죄 우선 대응을 지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난 1월에 알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2만5천여명의 미국인이 숨졌다. 3천만명이 일자리와 임금을 잃었다. 소상공인 다섯 중 하나가 문을 닫았고 그중 다수가 한국계 미국인의 기업이었다.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망쳤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수백만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다. 나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신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나는 그들이 신용거래와 자금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완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경제회복 계획은 보수가 좋은 미래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는 등 부(富)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올 것이다. 무디스 전문가들은 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보다 70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1조 달러의 경제적 성장을 더 이끌어낸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하인 누구에게도 증세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해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면서 일생을 싸워왔다.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낯선 이들을 반기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나의 원칙이다. 나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며 수만 명의 한국인 입양아를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서 건강보험을 더욱 감당할 만하게 만들어나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고품질의 건강보험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나는 절대 전염병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모든 아이가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그들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에 왔다. 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