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 언급 시기상조”주장

  에이브럼스. 용산서 기자회견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북한 미사일발사 징후 없어,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지금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할 길이 좀 남았다”며 “지금 전환 날짜를 추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대해선 “내가 소통하는 사람 누구로부터도 그런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얼마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애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이를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바꾼 뒤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일정의 연기를 들고 나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런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된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조건 1)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조건 2)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역내 안보환경’에 인도-태평양 상황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쿼드(미국·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 안보회의체)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무관하다. 그건 한-미 동맹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미 정보 당국이 합동으로 어떤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좋을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기다려야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확한 평가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지’를 묻자, “아직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한다. 추측을 하기 전에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당창건 75돌 열병식과 관련해선 “열병식에서 본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늘어났고 정확도도 높아졌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이 완전히 실전 배치된 것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보 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기능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유엔사가 장래에 전투사령부나 작전사령부가 될 어떤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유엔사가 △1953년 정전협정의 이행과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파병 문제 조율 등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런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같이 갑시다’는 차량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나 그냥 구호가 아니다. 매일 숨쉬 듯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여러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건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동맹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기자의 수가 제한됐지만 인터뷰 내용은 불참 기자들과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