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또 무산…민주당 법 개정 초읽기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 계속, 진행 의미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또다시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4시간여 회의를 끝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상황이) 계속됐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 쪽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했고, 야당 쪽은 ‘수사기관이므로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아 회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정식 안건을 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여야 속내는 달랐다

박 의장 요청에 내일 재소집 될 듯…‘야당의 비토권’ 강조 요지부동

양당 원내대표 ‘동의’ 밝혔지만,  야당 불변 땐 ‘법 개정 절차’ 예고

김태년 “회의 한번만…더는 안돼” 주호영 “후보 선정까지 회의 계속”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논의가 중단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일단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국민의힘 쪽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추천위 회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하자. 추천위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는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만남 직후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재개될 수 있다. 추천위는 25일에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위 재소집에만 뜻을 같이했을 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는 속도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한 ‘공수처 연내 출범’이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동의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한차례 더 열되, 이미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에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 추천위 의결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자 활동을 종료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정치권의 해결을 주문했다. 김원철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