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관심 위원회 구성안돼업무 시작도, 조사관 채용도 지연

정근식 위원장 신청사건 조사개시 시한 넘길 위기, 조속 구성을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달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조사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회가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조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범) 50일 가까이 되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첫번째 사건으로 접수하며 공식 출범했다. 한달이 지난 18일 국회가 위원 8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으로 추천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9일 자진사퇴해 다시 위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진실화해위 업무도 멈춰 있다. 접수된 진상규명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권을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100여명의 민간조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1(2005~2010)보다 높다. 진실화해위는 전날까지 2178명이 과거사 1347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기 출범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가 1.3배 늘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1030)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위원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26일께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명절차까지 거치면 진실화해위가 정식 업무에 들어가는 시기는 3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법에 따르면) 접수된 진상규명 요구 신청 사건에 대해서 90일 안에 조사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2월에는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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