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올림픽 승부수' 코로나 긴급사태 또 확대

● WORLD 2021. 5. 14. 12:50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도쿄올림픽 두 달 앞두고 홋카이도·히로시마·오카야마 추가

긴급사태·중점조치 적용 47개 광역지자체 중 19곳으로 늘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또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저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히로시마(廣島)현, 오카야마(岡山)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이 9곳으로 늘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9일 수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이날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출처=JX통신, 스마트뉴스 포털]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京都府), 효고(兵庫)현 등 4개 지역의 3번째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이달 11일에서 31일로 연장하면서 아이치(愛知)현과 후쿠오카(福岡)현 등 2개 지역을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한 바 있다.

같은 날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5개 지역의 중점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홋카이도 등 3개 지역을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날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3곳의 발효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다.

이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도쿄 등지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가 재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도쿄 등지에 3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는 등 비상 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이 한층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주류 감염원으로 바뀐 데다가 반복되는 긴급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작용해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날(13일) 기준으로 직전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천400명 선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 정점기이던 올 1월 중순 때 수준의 신규 감염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이날 35만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도쿄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지난 5일 정오부터 서명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명 동참자는 35만3천5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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