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또 한달 연기…9월27일 본회의 상정키로

'여야 의원 4인 + 전문가4인'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9월부터 대선정국 본격화…여권 퇴로찾기·갈등 봉합 성격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내달 처리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합의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달 27일로 못박았다는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물밑조율…청와대 "임기말 문대통령 영향력 입증"

 "강행처리, 문대통령 철학과 배치"…설득하며 파국 피해

 '거부권 정국' 부담 덜었지만 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로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을 피하면서 청와대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례적 물밑 중재…여당 수차례 설득

 

그동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강행처리를 하지 않도록 수 차례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 국회를 파행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의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피해자 보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숙고하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여야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법안이)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파국 피하며 청와대 존재감 확인…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정운영이 '올스톱'되는 사태를 피한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은 여당이 이번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을 것으로도 봤다.

 

핵심 이슈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나름대로 여권 내부 기류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무적이다.

 

임기말임에도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가는 문 대통령의 여권 내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 및 강성 친문 지지층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은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성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며 반발할 수도 있어 '달래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