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판박이 ‘최강욱 고발장’…당 공식조직 개입정황 나왔다

● COREA 2021. 9. 8. 12:01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당에서 초안 받았다는 변호사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이 줘”

당은 모른다는 ‘사주 의혹’ 고발장 실제 고발장 외 초안까지 거의 같아

 

이준석 “검증 조직 꾸려 다 살필 것”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할 당시, 참고용 ‘초안’을 전달한 이는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확인 결과, 이 초안은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총선의 미래통합당 후보)이 대검찰청 간부한테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판박이였다. 검찰의 사주 의혹이 제기된 ‘4월 고발장’이 당의 공식 계선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당의 공식 조직이 ‘고발 사주’ 논란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 국민의힘은 자체 검증 조직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는 8일 <한겨레>에 “당시 당무감사실장에게 (초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당에 건넨 의혹이 있는 고발장과 판박이로 드러난 ‘8월 고발장’을 쓴 당사자다. 그는 전날 “당에서 초안을 받아 편집했다”며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 가지 보고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에서 초안을 건넸다는 사실에 이어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직자가 초안 전달자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연루에 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한겨레>가 확인해 보니, 미래통합당이 조 변호사에게 건넨 초안과 김웅 의원이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4월 고발장’의 내용 역시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건은 내용뿐 아니라 토씨까지 거의 동일했고, 적용법조와 범죄사실 부분까지는 똑같이 반말체로 쓰여 있었다. 구성 역시 피고발인과 적용법조, 범죄사실과 고발근거, 결론과 증거자료 등으로 동일하게 구성돼 있었고, 형식 역시 각각 네모 표식과 번호가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은 같았다.

 

당 초안은 한글 문서 형태였으며, 작성 날짜는 지난해 4월22일, 마지막 수정은 지난해 5월11일로 표시돼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아 편집한 뒤 8월25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다고 한다. 그는 “(김웅 의원이 4월 전달했다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두 고발장이 일부 표현만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도 “공조직으로 접수된 제보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유일한 제보의 대상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공익제보자로 돼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 판단을 조금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9일 네거티브 대응 역할하는 조직을 출범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판박이) 고발장 부분도 다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도 지도부의 빠른 대응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관련자들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거듭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캠프 내에 발족했다. 전광준 장나래 김미나 기자

 

김웅 기자회견 7시간 뒤 윤석열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되나”

 

“제가 그렇게 무섭나“ 회견 내내 격앙

대세론 휘청…하락세 제동 걸기 해석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제가 그렇게 무섭나”,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데 던져놓지 말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4시30분 국회 소통관을 찾아 본인이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7시간 뒤였다.

 

윤 전 총장은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해 “종이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작성자, 출처가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써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며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의 분노는 아직 확인·공개되지 않은 제보자에게도 향했다. 그는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라고 물은 뒤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저도 들었다. 그렇게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6월인가 7월에 나온 저의 엑스(X)파일이라는 것도 출처가 있나, 문서 작성자가 나오나”, “지금 제 처의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게 특수부에서 1년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에 2013년 내사첩보보고서인가 <뉴스타파>에 유출됐고 한번 공개하니 메이저 언론이 벌떼처럼 보도를 하고 나갔다”며 과거 자신을 둘러싼 검증 보도에도 불쾌감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되나? 당당하게 하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15분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동하는 중간에도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데 던져놓고 주욱 따라가지 말고 독자들 많은 데 들어가라. <케이비에스>(KBS), <엠비시>(MBC)에서 시작하든지”라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고 주요 언론들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 약식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을 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홍준표 의원과 수위를 다투는 등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락세를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등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이 갑자기 정해진 것으로 봐선 후보의 결심”이라며 “대변인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논평을 내도 그걸로 안 되니까 본인이 안 나오면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연서 기자

  

홍준표 ‘분노 폭발’ 윤석열에 “네거티브 대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국민 받드는 정치판…총장 시절 버릇 나와 큰 실수”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고발 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어조로 분노를 터뜨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발표 할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공작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조직을 믿고 큰소리 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썼다. 윤 전 총장이 이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며 자신을 둘러싼 검증 보도와 정치권의 공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홍 의원은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이라며 “검찰총장 시절 버릇이 나왔다. 오늘은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연서 기자

  

박범계 “대검서 유의미한 조사 중…법무부는 죄목 법리검토 마쳐”

 

“수사 전환 여부 · 시점은 대검이 자체 판단할 사안”

손준성 검사에 공무원법 위반 등 5~6가지 적용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연루된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제보자가 넘긴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전환 여부와 시점은 대검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사 전환시 적용하게 될 법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여러 경우 수를 가정해 대여섯가지 죄목에 대해 각각의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수사에 나설 경우, 현직 검사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수사로 전환된다면,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은 크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나머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대상이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관련 범죄 혐의와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미리 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대검 감찰부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지난해 4월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이 찍힌 스마트폰 텔레그램 이미지 100여건 등을 지난 주말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두 시간 동안 조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한 건 아니다. 입건 및 수사 착수 전 기초 조사의 연장선 상의 일”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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