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 추미애 · 이재명 고발건 현재 검토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혐의점이 확인되면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발 후) 3일 만에 입건했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접수 후) 3일이 지난 지 오래'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 결정한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의 통화 내역이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제보 사주'"라고 하자 김 처장은 "당연히 조사할 것으로, 그 부분도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보자 조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 끝날 때까지 나간다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며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등 이 사건을 보는 시간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며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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