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중국 견제 우주 · 사이버 분야서 힘 합친다

지구관측 위성에서 수집한 영상 등을 4개국이 공유

중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 방어 분야의 협력도 강화 

 

 

미국 백악관에서 24일 열린 첫 '쿼드'(Quad) 대면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참가국 정상이 합의할 우주·사이버 관련 내용의 윤곽이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이날 보도한 공동성명 및 관련 문서 초안에 따르면 '쿼드는 우주를 포함한 과학(분야)의 리더'라고 규정하고 '그룹 차원의 첫 우주 협력을 시작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신문은 우주 분야 협력 안건의 핵심은 위성 데이터 공유라며 기후변화 대책으로 지구관측 위성에서 수집한 영상 등을 4개국이 공유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해 예측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가 중국을 의식해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정찰위성으로 기능하는 정보수집 위성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안은 해양 데이터를 모으고 괴선박 탐지 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해양상황파악'(MDA) 능력을 4개국이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4개국이 위성 등을 활용해 협력 기반을 다진 뒤 장래에 중국의 해양 진출 감시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안은 또 '우주공간의 지속적, 안정적 이용을 위한 규범 제정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한다"는 문구를 넣어 4개국이 우주 분야에서 국제 규칙 제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이버 대책으로는 4개국 고위 당국자 간의 정기 협의체를 창설하고, 공통 안전기준·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인재 육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방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명시했다.

 

고속 대용량 통신규격인 '5G'와 관련해선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표현으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쿼드 정상 첫 대면회담…명실상부 중국견제 정상협의체 입지구축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후 탄생 후 소멸…트럼프 시절 장관회담 열며 부활

 3월 화상 정상회담 이어 미국서 얼굴 맞대…협력 대상 한국 꾸준히 거론

 

지난 3월 화상으로 열린 첫 쿼드(Quad) 정상회의 [EPA=연합뉴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상 협의체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했다.

 

4개국이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아예 얼굴을 직접 맞대는 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장관급 회의체가 정상 간 협의기구로 격상된 데 이어 첫 대면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자 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 처음 탄생했다.

 

이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07년 8월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주창하며 '쿼드 안보대화'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 그해 9월 4개국에 싱가포르까지 참여하는 해상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그러나 당시 쿼드는 중국의 반발과 각국의 이해관계 등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

 

호주는 2008년 2월 케빈 러드 총리가 취임한 뒤 중국과 관계 등을 고려해 쿼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에선 2007년 말 중국에 더 우호적인 총리가 취임하고, 2008년 1월 인도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인도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영향도 받았다.

 

지금과 유세한 쿼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7년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기간 4개국 정상이 안보협의체 부활에 동의하면서 재개됐다.

 

2019년 봄까지 실무회의가 이어지다 그해 9월 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작년 10월에는 일본에서 2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에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4개국 모두 참여하는 군사 합동 훈련도 실시됐다.

 

현재의 쿼드는 과거에 비해 참여국의 대중국 견제심리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 영향력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일본과 호주, 인도 역시 중국과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고 평가하며 계승·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라는 각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중국을 직접 자극할 군사 분야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외교,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등 보건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 전선을 쳤다.

 

이런 흐름은 2007∼2008년 중국의 반발 등으로 쿼드가 소멸했던 것과 달리 좀 더 진화한 형태의 대중국 견제 블록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공산이 큼을 시사한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인도태평양의 대중 견제 장치를 추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강력 반대에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결정하며 군사적 방어막까지 마련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전 종료 이후 유럽의 동맹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시켜 중국 협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방위로 중국 압박 대오 형성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거나 협력 국가와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언급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협력 대상으로는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단골 메뉴처럼 거론된다.

 

한국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기후변화, 반도체 등 공급망, 전염병 대유행 대응 등 쿼드가 실무 기구를 구성할 경우 이 논의에는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