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원주민에 ‘깨끗한 물’ 약속 못지켜” 6조원대 배상 · 투자 약속

2개의 집단소송 연방법원과 매니토바 대법원서 수용 2년 재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1일 앨버타 캘거리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캘거리/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해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설투자와 배상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2일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이뤄진 이런 내용의 화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화해 조건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9년 동안 원주민 구역의 상·하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에 적어도 60억 달러(5조5천억원)를 투자하고 원주민 14만명에 15억 달러(1조3천억원)를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1977년 이래로 원주민 구역에 물과 하수시설을 일반인이 누리는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 감사기구는 최근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첫 번째 나라) 공동체의 안전한 식수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퍼스트 네이션은 유럽 이주민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킨다.

 

정부의 외면으로 안전한 물이 부족해진 원주민 구역에선 몇만 명이 1년 넘게 물을 1분 이상 끓여 먹으라는 지침을 지켜야 했고, 심지어 끓인 물도 마시거나 씻는 데 쓰기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물을 사 먹어야 했고 이마저 여유가 없는 이들은 그냥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다.

 

폴 페이벌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안전한 물 제공 실패는 깊은 좌절과 불신의 관계를 낳았다”며, 이번 화해가 “캐나다와 퍼스트 네이션 사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치프 에밀리 웨퉁 변호사는 이번 화해가 모든 원주민 공동체를 도울 순 없지만 이번 화해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서 모든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화해가 이뤄진 것은 2개의 집단소송을 연방법원과 매니토바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진행된 결과이다.

 

이번 소송에 결정적 구실을 한 ‘커브 레이크 퍼스트 네이션’은 온타리오의 도시 피터스보로에서 북쪽으로 20마일(32㎞)밖에 안 떨어졌지만, 피터스보로의 상수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다. 대신 원주민 구역에 사는 700명 가운데 140명이 1980년대 연방정부가 건설한 소규모 물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오염에 취약한 개인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다.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선 자주 끓여 먹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2017년 온타리오 주정부 조사에서는 이 시설의 살균소독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정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인 ‘네스칸타가 퍼스트 네이션’은 25년째 물을 끓어 먹으라는 지침이 유지됐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