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공약 신경제 비전 ‘5·5·5’ 선언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실현 공약

기획 · 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인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대전환만으로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 개혁 등을 ‘2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온 기획·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금융 개혁 방안에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기존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본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24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수출 제품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 등에도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디지털 산업에 135조 투자,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대응 못하면 추락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총 135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은 관련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와는 별개인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고 했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뒤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 뒤 예를 들면 70%의 정부가 돌려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갚는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인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약학과’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최소 주 1시간 이상 개설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주민센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부’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5년 동안 총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각각 20조와 3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피2이(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한국을 제외한 시장을 타깃으로 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기업인들만큼 사회 변화를 쫓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냐.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민주 “‘대장동 이재명 지시’ 편파보도 제소”

민주 “반론 같은 비중으로 반영 안돼…선거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추진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쪽 주장으로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개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까 방어막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쪽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소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신문과 방송 기사만 모니터링한 결과 20개를 넘는 기사가 (제소 대상) 선정이 완료됐고, 인터넷 기사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 언론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언론사 제소 방침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겁박했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당황한 자가 범인”이라며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나. 말장난 하다가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이재명 “여성-남성 갈등, 일부 정치인이 한쪽 편승해 격화”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서 발언

여가부 폐지 내건 윤석열 우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어제(10일) 여성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서 창업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하니 또 쪽지가 와서 ‘창업에도 여성 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도 이대남(20대남성)이냐 이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왜 선택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다”며 “왜 (남녀 갈등이)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갈등이) 확대돼서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편갈이하고 지방청년채용할당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두고 “둥지 안에서 그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생존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남이 아니면 내가 떨어지니까”라며 “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방치는 저성장이고 저성장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니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질 사람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길이 열린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교육공약 “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대입 공정위 설치”

민주당, 교육대전환 8대 공약

‘정시 40% 룰’ 적용 수시비율 조정

중3 학습 진단해 역량보완 조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정책본부는 10일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정시 40% 룰’을 적용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공동집행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로, 입시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능의 쓰임새 자체가 변별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문항만 없애면 동점자 양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시 40% 유지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수시전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순위가 매겨질 위험성이 있지만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학교별이나 교사별 자율성을 갖고 하는 등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 김지은 기자

 

이재명 “고용보험 넘어 장기적으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자격요건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해 ‘불안정 취업자’도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달 16일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 단절, 출산, 산업재해,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민주, '열린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가결…찬성률 83.69%

12일 민주 중앙위 의결 후 양당 합동회의

 

민주·열린민주, 합당 합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통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투표가 10일 저녁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천434명 중 26만5천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에서 22만1천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천275명(16.31%)이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먼저 진행된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생긴 비례대표 정당이다.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 지난달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