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극우 변방정치…“개념없는 선동정치, 참으로 위태롭다.”

"지금 보수 정치엔 가치가 없다.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몇 차례나 바꿨다. 그러나 보수 정치의 시대인식과 지향, 노선,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성찰과 논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난제들에 대해 어떠한 능력과 자질, 진중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 무능을 가리고 극단의 지지층을 다독이려 벌이고 있는 선동 정치가 참으로 위태롭다...."

 

전문가 시각 [세상읽기]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다시 손잡고 심기일전 하여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가 달랑 이 두 단어다.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정말 폐지 입장인지는 불확실하단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란다. 그냥 치고 빠지는 반여성 혐오 놀이였다.

 

‘멸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함께 에스엔에스에 올린 단어다. 윤석열 후보는 다음날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하여 장을 봤다. ‘윤석열 공약위키’는 이날 장을 본 품목을 ‘달걀, 파, 멸치, 콩. 달파멸콩’으로 요약해줬다. 이어 나경원,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달파멸콩! 멸공! 자유!’ 릴레이를 이어갔다.

 

설명도, 논리도, 서사도 없다. 그러나 이 외연상의 맥락 없음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발신자와 특정 수용자 집단이 그들끼리의 맥락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여기서 재확인되고, 그것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이 강고해진다. 철없는 놀이 같아 보이지만, 실은 특정 유권자층을 정확히 겨냥한 결집 전략이다.

 

그런데 여기 진짜 위험이 있다. 생각 없는 행동,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 남성들의 다양한 고민과 욕구 중에 ‘반페미니즘’이라는 불씨를 증오의 산불로 키우고, ‘멸공’을 모토로 노년층 일부의 극우 정서와 청년층 일부의 반중 정서를 절멸의 언어로 극단화하는 일을, 지금 지극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 도발적 주장을 대중 앞에 던지고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은연중에 사회 내 증오 세력을 규합해가는 이런 전략은 극단주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다. 사회 변화의 주류에서 소외된 주변부 정치세력들이 극단적 사고를 가진 폭민들을 동원하여 자기 지대를 다지는 기술이다. 그 짓을 이 나라 제1야당이 하고 있다.

 

지금 목도하는 이런 광경에서 우리는 한국 보수 정치가 경제, 일자리, 부동산, 외교안보 등 사회 핵심 부문에서 건강한 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보수 정치는 국민과 국가로부터 탄핵을 당한 후에도 아무런 성찰도 혁신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보수에 남은 것이 이런 잔챙이 셈법이다. 보수는 탄핵 이후의 몇 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다 썼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보수를 이끌 새로운 사고도, 새로운 지도자도, 새로운 세력도 생겨나지 않았다. 탈진보 유권자들이 비보수로 남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는가?

 

지금 보수 정치엔 가치가 없다.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몇 차례나 바꿨다. 그러나 보수 정치의 시대인식과 지향, 노선,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성찰과 논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보수에는 리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같은 인물이 모두 보수의 유력 대선 후보로 등장했고 그 중 한 명이 결국 제1야당 후보가 되었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떠날 사람을 등용한 인사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이제 보수 정당 지도자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셈이다.

 

지금 보수 정치는 우리 사회의 경제인, 중산층, 노동자 등 상식적인 다수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보수의 전략적 거점은 비주류 극단 세력에 있다. 고령층 태극기부대와 청년층 안티페미니스트, 이것이 세대포위론, 세대결합론의 실체 아닌가. 이는 국민 다수는커녕 노인과 청년 다수에게도 가장 중심의 이슈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는 계층격차와 일자리 안정, 안전한 노동, 주거와 노후,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가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이 지점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바로 여기서 민주당은 반성과 혁신을, 보수는 더 나은 가능성을 보여주려 경쟁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한국 보수 정치에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난제들에 대해 어떠한 능력과 자질, 진중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 무능을 가리고 극단의 지지층을 다독이려 벌이고 있는 선동 정치가 참으로 위태롭다. 보수는 이대로 갈 것인가? 선거 전략이 아니라 보수의 양심에 대해 묻는 것이다.

 

윤석열, 멸공 이어 “북 선제타격”…각계 “전쟁 위험” 비판

 

이재명 “국민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것”

정의당 “안보가 전쟁놀이냐”

전문가들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 소지”

윤 후보 안보정책 ‘이해 부족’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봤다”며 “그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방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중단해야 한다.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도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게 맡길 순 없다”고 규탄했다.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대화 여건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미나 권혁철 기자

 

윤석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이번엔 세줄 공약

9시 영업제한-청소년 백신접종도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적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도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 SNS를 통한 짧은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고 있다. 서영지 기자

 

“누가 ‘멸공’ 기획했나” 묻자 윤석열 “난 정치 컨설턴트 아냐”

‘멸공’ 논란에 대한 생각 묻자...

“언론중재법 대하는 태도 문제” 거듭 동문서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논란에 대해 “난 해시태그 같은 걸 달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멸공’이란 정치적 메시지가 읽히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와 사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럼 누가 기획한 거냐’고 질문이 거듭되자, 윤 후보는 “내가 정치 컨설턴트는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달걀 #파 #멸치 #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이마트 장보기 사진’이 당내 멸공 인증 릴레이로 이어지며 커다란 논란으로 확산되자, 그저 ‘내 탓은 아니다’라는 말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 후보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된 멸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 것은 언론중재법, 내가 듣는 얘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조림용’이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윤 후보의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윤석열 “방역패스 반대” 이마트 이수점, 방역패스 대상 아닌데?

이마트 이수점은 3000㎡ 미만 소형 점포

사실확인 안하고 엉뚱한 곳에서 현장점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반대하며 지난 8일 현장점검을 위해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썼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반대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가 찾은 해당 마트는 정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점포로 확인됐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소형마트를 찾아 “방역패스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가 찾은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은 면적이 2400㎡ 정도다. 정부 방역패스는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마트 이수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에서 고객들에게 공지한 방역패스 관련 메시지를 보면, 이마트 이수점을 비롯해 수서점, 신월점, 남원점이 방역패스 제외 점포로 명시돼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마트 이수점은 대형마트가 아닌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소형 점포”라고 말했다.

 

윤 후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서초점이다. 당연히 방역패스 대상이다. 그런데 굳이 2배 이상 먼 이마트 이수점을 찾은 것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에 편승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윤 후보는 이마트 이수점에서 멸치와 콩을 집어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해 멸공 논란을 일으켰다.

 

대선 후보가 언제, 어디를 방문하는지는 그 자체로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 후보 일정을 짜는 선대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도, 선대위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장소를 찾아 멸공 논란만 부른 셈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까운 롯데마트 서초점을 두고 차로 10분 정도 더 걸리는 이마트 이수점에 왜 갔나” “이마트 이수점은 좁은 매장으로 유명하다” 등 윤 후보의 현장 방문을 꼬집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지영 기자

 

이해찬, '여가부 폐지' 윤석열에 "마구잡이로 내뱉어…한심·고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한심·고약한 일", "마구잡이로 내뱉는 수준"이라면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국면이 불리하니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여가부 존치나 폐지는 각자 생각에 달린 일이니, 공약 발표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 검찰 신문하면서 사람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나 안티(anti) 선거운동은 모르핀처럼 반짝 효과는 크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선거든 국정 운영이든 모르핀 중독에 걸리면 결국 망한다. 자꾸 강도만 높이다가 결국 속된 말로 '한 방에 가버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정책 행보는, 꾸준한 운동처럼 효과는 느리지만 축적되는 것"이라면서 "좋은 정책을 축적한 후보가 결국 길고 큰 선거에서는 이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글을 쓴 '이재명플러스'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실시간 소통 애플리케이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