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오늘 마무리…대선 전 결론 내릴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 작업을 15일 마무리한다.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교육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대의 재조사 마무리 날짜가 15일이다”며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이 된 날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연구 부정 논란에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경과돼 다룰 수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민대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조사 계획을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대의 재조사는 끝이 났지만,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별도의 시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조사 후에도 국민대의 자체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리는 등의 순서와 시간도 필요하다”며 “대선 전후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명확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