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직접조사 직면… 급융 사기적 행위 관련

자산가치 부풀려 저금리 혜택 혐의

증언조서 작성 막아달라는 신청 기각

뉴욕주 법무장관 “법 위에 누구도 없어”

트럼프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11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이방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하다고 버텨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조사실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법원의 아서 잉거런 판사는 17일 뉴욕주 법무장관의 증언조서 작성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신청을 기각했다. 잉거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 취지는 “과녁을 벗어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이방카도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의 기업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을 속이는 사기적 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증언조서 작성을 추진해왔다. 증언조서는 법정 밖에서 차후 재판에 사용하려고 작성하는 것이다.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행위를 민사소송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금융 사기로 볼 수 있는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궁지에 몰렸다. 트럼프 일가 기업을 오랫동안 고객으로 둬온 회계법인이 최근 관계 청산을 선언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이는 회계법인의 불법행위 연루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원인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 편견을 지녔으며, 그가 민사사건으로 이번 건을 조사해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 검찰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업이 호텔과 골프장 등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 때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 장관은 법원 결정에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들과 사법부의 나에 대한 적대 탓에 뉴욕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확정돼도 그가 입을 열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아들인 에릭은 2020년 10월 뉴욕주 법무장관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