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윤석열, ‘한반도에 일본 개입 허용’ 물음에 “유사시 들어올 수도…”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한미일 군사동맹’ 발언 논란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 없지 않나”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 미 MD 참여 필요”

 역대 정부 외교안보 기조 흔들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서울방송>(S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후보는 사드 관련 3불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토론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특히 한일 동맹까지 언급해 한일간 역사적 배경과 외교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의 실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엠디(MD·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의 엠디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 엠디 참여 검토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지, 아직 그런 사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고 다시 묻자 윤 후보는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다. 한미와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 관계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미일 3각동맹을 원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고 묻자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공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 등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까지 상정하는 한미일 동맹을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날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 필요성을 꺼낸 것은 중대한 실언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엠디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엠디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엠디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엠디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넘게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엠디 편입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공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되 이 체계는 미국의 엠디와는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는 기조을 유지하고 있다. 엠디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는 윤 후보의 이날 발언은 기존 한국 외교안보의 틀에서 벗어났다. 권혁철 기자

 

‘준비 안 된 둘리’ ‘정상적 질문해라’…이-윤, 안보 토론 난타전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외교안보 분야서 격돌

“윤, 거칠고 난폭…큰 소리 뻥뻥치는 안방장비”

”이, 안보관 부족…유악한 태도가 평화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2차 정치분야 토론회에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서로의 안보관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에스비에스>(SBS) 상암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주제가 나오자 이 후보와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윤 후보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세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다”며 “그런 게 많으시다. 이미 구직 앱이 있는데 구직 앱을 만들겠다고 한다. 하고 있는 걸 왜 또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즉각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공약으로 내야 하나”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미 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라’고 주장하신 것도 봤다”며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고 들어보셨나”라고 도발했다. 윤 후보는 즉각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라. 팩트에 근거해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부는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양쪽은 토론이 진행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6개월된 초보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해주지 않는데 가입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해 충돌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 타격은 전쟁 개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반격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며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갖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또한 “이 후보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처음에 말했다”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정말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는 것 같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며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가) 전쟁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소통·협의를 잘하며 관리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느냐. 그걸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서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안보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자신의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공약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질문하자 “확장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한 전술핵 등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곧장 안 후보는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아이시비엠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그는 “저는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아이시비엠을 쓰자는 말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가 “필요하면 엠디(MD·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를 안 했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김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