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코미디 연속극 시대

[편집인 칼럼- 한마당]   코미디 연속극 시대

 

 

검찰이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쇠고랑 채우자 국민들은 환호했다. 특수통 검사들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골’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증언대에서 큰소리 치는 바람에 더더욱 스타덤에 오른 윤석열 검사는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를 잡아넣었던 특수부의 중심 멤버였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윤석열은 ‘저승사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벼락부자가 되듯 어느날 대통령이 된 ‘강골검사’ 윤석열은 언제 내가 잡아넣었느냐는 식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서둘러 사면했다. 제 손으로 옭아넣었던 범죄자들을 제 손으로 풀어준 자가당착의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남은 형기가 창창하고, 갚아야 할 벌금도 엄청난 액수였지만, 전혀 따지지 않고 돌연 ‘은전’을 베푸는 객기에 기가 막힌 것은 국민들이었다. 내 손으로 결박했으니 내가 풀겠다는, ‘결자해지’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황당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상처를 떠안은 국민들은 사회정의와 정치부패 근절의 여망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실감과 박탈감, 정치-사법불신의 트라우마를 되씹어야 했다. 아마도 윤석열 시대 블랙코미디의 서막을 여는 예고편이 아니었을까.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이후 부산시민들을 달랜다며 기업활동에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벌인 국제시장 ‘떡볶이 먹방쇼’는 어떤가. 프랑스 파리의 폭탄주 파티에 이어 시장바닥에 들러리 세운 재벌 총수들과 기업 또한 윤석열 자신이 특수부에서 국정농단의 공범들로 처벌했던 ‘묵시적 뇌물’의 당사자들이다. 탄핵당한 ‘윤 사단’의 이정섭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재벌의 향응을 받고도 당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도 남는다.

코미디나 개그 같은, 아니 진짜 블랙 코미디 혹은 즉흥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검찰정권’의 정치희극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개되어 쓴웃음과 탄식에 분노까지 유발하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을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으로 징계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의 법무부인 재판이 ‘역시나’로 선고된 전말도 그 대표적 코미디의 하나로 손색없이 등극했다. 원고와 피고가 ‘형님 아우’인 한통속이니 짜고치는 게임이라는 예상을 적중시킨 법기술에, 법원까지 주눅들어 맞장구를 치고나온 사법코미디의 결정판을 선보인 것이다.

1심은 꼼꼼히 법리와 사안을 따져 ‘징계 2개월은 약하다. 면직도 마땅하다’는 추상같은 판결로 법무부 승리를 선언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장관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신분이 바뀐 뒤, 피고 법무부는 패하려고만 애를 쓰는 기괴한 소송을 했다. 승소 변호사들을 해임해 버리고, 공판에서는 증인 한사람 부르지 않은 채, 제출하라는 서면이나 답변은 미루고 버텼다.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 시간이 70대 7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초록동색이 된 2심 판사는 징계사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는 법구절 하나를 아전인수 해석하는 잔머리를 굴려 법무장관이 징계에 관여해선 안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취소’를 선고했다. 윤석열 징계에 나섰던 전 장관 추미애는 “검사징계법을 그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하면 검찰총창이 무슨 잘못을 해도 징계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덮어주기 위한 곡학아세를 위해 무지 애썼구나 하는 헛웃음이 나온다.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러 법학자들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 판결이며 법무부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판이라는 지적들을 한다. 이제는 패소 목적을 이룬 한동훈이 과연 상고를 하겠느냐는 코미디 속편을 기대하는 상황이 됐다.

첫 각료인선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는 코미디로 시작한 윤 정부다. 전광훈 집회에서 ‘문재인 목을 따겠다’던 극우인사를 국방장관으로 밀어부치고, 그는 과거 자기 부하 사병의 오폭 사망사고 진실을 장관권력으로 셀프 방어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의 BBK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던 김홍일이라는 검사는 이명박이 특검수사로 처벌을 받았어도 ‘무탈’하더니 윤석열 시대에 다시 두꺼운 얼굴로 승승장구 중이다. 억울한 국민을 보살핀다는 준엄한 기관 ‘국민권익위원장’도 버겁고 낯 간지러울 터인데, 사표도 내지않고는 전혀 생소한 ‘방송통신’위원장직 청문준비에 나서 “낙방하면 되돌아갈 작정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과거 변호사 시절 공수처에 대해 “사법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분자,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혹평했던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자가 되어 최종 추천절차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불행하게도 코미디 시리즈가 끝이 없다.

코미디는 웃기고 즐겁게 하며 카타르시스와 평안을 안겨줄 때 존재가치가 있다. 국민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배가시키는 블랙(Black) 코미디·데드팬(Deadpan) 코미디류의 범람은 정치 사회 희화화는 물론 국가 저질화와 국민정신의 사막화를 재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