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공개 인색… 세계51위

앙골라·니제르 보다 낮아 “정보자유 후진”

각국 정부의 투명성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공개 순위에서 캐나다가 세계 51위를 기록, 정보 자유 분야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핼리팩스에 본부를 둔 ‘법과 민주주의 연구소’가 각국 정부의 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캐나다는 지난 조사 때보다 11단계 떨어진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앙골라나 콜롬비아, 니제르보다 낮은 순위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1일 캐나다의 정보접근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이 연구소는 지난해 9월 처음 각국 정부의 정보 접근 및 공개 정도를 측정, 서열화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 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공개적 정부로 모범적 지위를 누리던 캐나다가 이처럼 추락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세계가 진전하는 동안 캐나다가 답보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 30년 전 도입 당시 획기적이었던 캐나다의 정보접근법이 이후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접근법은 정부 부처 회의록, 보고서, 접대비 영수증 등 정부의 내부 문서에 대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30일 이내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