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박근혜, 민주주의 소양 있나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9기 이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김재우 8기 이사장이 연임됐다. 김 이사장은 문화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 잘못은 차치하고 논문 표절과 공금 유용 의혹 등 도덕적으로 흠결덩어리였다. 그런 탓에 연임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보란듯이 그를 방문진 수장으로 다시 앉혔다. 최소한의 상식조차 내팽개친 임기말 ‘측근 인사’ ‘오기 인사’의 극치다. 그 뻔뻔함에 분노보다 허탈감이 앞선다.

김 이사장의 연임으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화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요원해졌다는 사실이다. 그의 연임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화방송의 김재철 사장 체제를 12월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8기 위원장 시절에 김 사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던 그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김 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설 리는 만무하다. 방문진은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조건부 연임’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소낙비를 피해가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김 사장 퇴진을 통해 문화방송을 정상화시킬 마음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김 이사장을 연임시킬 이유는 눈곱만큼도 없다.
 

김 이사장 연임을 묵인·방조한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정치권력이 여론을 제 입맛대로 유도·조작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지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가 그동안 문화방송의 공정성 상실을 줄곧 외면해온 것은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의 ‘불공정 문화방송’이 대선 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살 소지가 있다. 여권의 일인자나 다름없는 박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김 이사장의 연임을 밀어붙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재우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여야는 지난 6월 문화방송 파업사태와 관련해 ‘8월 초 구성되는 방문진 새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법 상식, 순리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사실상의 약속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문방위 차원의 언론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이 약속들을 이행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