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경제민주화에 앞서 할 일

요즘 한국 정치시장에서는 경제민주화 미인 콘테스트가 한창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로 화장해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니 내용이야 있든 없든 이번 대선에도 당연히 ‘어게인’ 경제민주화이고,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바보같이 여당에 빼앗긴 의제와 표를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반격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표를 좇는 경제민주화 경쟁이 여야 간에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진짜다 가짜다, 성형이다 자연미인이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네가 하는 그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이게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아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어쨌든 대통령 후보란 사람들이 죄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한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라고 내거는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민주당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아니면 안철수표 경제민주화가 될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겠지만, 그래도 무슨 표 경제민주화가 됐든 경제민주화가 되기는 될 것 같다고 해야 하겠다. 누구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는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근본 취지만을 본다면 사회 내에 고착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기득권을 혁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집단에 제 목소리를 찾아주고,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바꿈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경제민주화를 놓고 표 싸움에만 열중하다 보니 누가, 어떻게 기득권을 깰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관료, 언론, 사법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보수화된 우리나라의 관료·언론·사법집단은 그 행태를 보건대 공기로서의 지위를 망각하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재벌과 유착하여 우리 사회 내에 강력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곤 하였다. 스스로 기득권을 쌓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경제민주화를 수행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집행하고 조력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일도 많이 있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6개월이면 새 정부도 우리가 장악한다”고 공공연히 호언장담하던 관료집단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도 관료집단에 포획되기는 매일반이다. 정권 출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호기롭게 전봇대를 뽑을 때까지만 해도 관료집단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질타의 대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의 개혁 대상은 관료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관료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관료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서 이내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다음 정부라고 크게 다르랴.

강한 생존력을 보이며 정권을 넘나드는 많은 고위관료들의 행태, 관료들 간의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져진 관료집단의 집단 자생력과 자기보호 본능을 보았다. 정권의 비판과 비호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넘나드는 보수언론의 행태도 보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그 어떤 재벌들의 잘못도 용서해줄 준비가 된 수구 검사와 판사도 보았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

여든 야든 진정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도 말하라. 국민들도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요구하라.

<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