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 미-일 · 중-러 엇박자

미·일 “유엔 결의 후 추가응징” 중·러 “적절 대응하되 대화 병행”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6자회담 주도국인 4국이 하루 차이로 가진 고위 회담에서 표출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제재결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응징까지 시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특히 6자회담이 여전히 효율적 메커니즘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취한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행동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각종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이 안보리 결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밝히는 등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군사적 개입 등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미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가진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유엔 안보리의 합당한 대응이 불가피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반도에서 현대적 무기(핵무기)나 기타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부의 군사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양 외교부장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일, 중, 러 등 4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각국이 논의해온 대응방침을 공식 확인해준 것으로, 유엔이 현재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수위 결정과 이후 대응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