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군에 심리전 지침

대선 때 사이버사에… 활동결과 국방장관에 보고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작업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온라인 정치개입 활동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통제 아래 이뤄지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특검과 특위 도입 등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문서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이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