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9년만에 타결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한-캐 정상.

하퍼 총리 서울방문 정상회담… 양국 서로 이득 주장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대기업들의 캐나다 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 축산농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채택한 공동성명를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통상회담을 열어 협상을 매듭지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한 첫 사례다.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캐나다는 현재 6.1%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야 한다.

두 나라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한-유럽연합 FAT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캐나다는 이날 외무부 누리집에 ‘한-캐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공개했다. 캐나다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16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억달러 증가한다.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16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6억6000만달러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캐나다 정부의 일방적인 분석일 뿐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익을 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 이춘재 기자 >

하퍼총리 “호재 만났다”

한-캐 FTA 타결‥ 한인사회 배려 등 신경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11일 하퍼 총리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FTA를 성사시킨 데 이어 이번에 한국과의 협정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대 아시아 무역 교두보를 확보, ‘경제관리자’의 이미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한 정치여론조사 전문가는 “하퍼 총리가 경제 관리 능력에서 다른 야당 지도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구축, 유지해 왔다”면서 “이번과 같은 대외 통상분야 실적으로 우위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캐나다 국민의 다수는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편에 서 있다”면서 “특히 이런 류의 업적은 보수쪽 지지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들도 하퍼 총리의 이 같은 이미지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 이슈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의 톰 멀케어 대표와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 대표는 경제 현안에 대한 주도적 목소리를 찾는 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야당들조차 한국과의 FTA가 캐나다 기업에 새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퍼 총리가 선도하는 FTA 이슈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칼턴 대학 경영대학의 이안 리 교수는 “지난해 하퍼 총리는 이렇다 할 점수를 얻지 못했다”며 “그러나 EU에 이어 이번에 10년 가까이 지체돼 온 한국과의 협정을 마무리 짓는 지도력을 과시, 큰 승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캐 FTA 협정 타결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연방 이민장관이 14일 오후3시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하퍼 총리는 이번 한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한에 김연아 상원의원은 물론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도 특별기에 동승시키는 등 한인사회에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하퍼정부의 한인사회 배려가 최근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방 보수당 정부가 국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호재로 활용하면서 한인사회 유권자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