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합의’, 또다른 사기가 되지 않기를…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주입니다

국민을 향해 폭주하지 말고 ‘인간의 노래’를 듣기 바랍니다

1987년 4월 일본 국철의 분할 민영화를 전후해 국철 노조원 200여명이 자살합니다. 사업장에서 목을 맨 젊은 노동자들이 줄을 잇는 등 노동자들은 추풍낙엽처럼 스러져 갔습니다. 그때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살아서 싸우자며 간절히 염원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 안고 사는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는 있는가/ 고통 속에 누워 서러웁게 식어가는/ 차가운 손 잡아줄 동지는 있는가// ~살아서, 살아서 끝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나는 부르리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지난 11월 말 ‘한겨레 평화의 나무 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인간의 노래’는, 과장된 비장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부터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폭력이 저질러지고, 비슷한 불행이 예고되면서, 나의 소견이 얼마나 짧았는지 절감했습니다. 일본 국철 민영화 전후해 발생한 비극은 그야말로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안간힘, 눈물겨운 몸부림이 그 노래엔 스며 있었습니다.
 

국철 민영화의 희생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민영화 1년 전까지만 해도 국철노조 소속 조합원은 16만여 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철이 민영화를 선포하고 나서,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민영화 이후 재고용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원 해고 후 선별 재고용이란 악랄하게 폭력적인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맞서 싸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047명은 해고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2만명이 조합에서 이탈했습니다. 조합은 소수자로 전락하고, 민영화를 막을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이탈한 사람들조차 평생 배반자라는 자책감 속에 살아가야 했으니, 그들 또한 희생자였습니다.

민영화 이후 철도 노동자는 27만명에서 2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6만여 명이 생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었지만 남은 자의 비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쪽은 업무를 분할해 하청 재하청, 위장도급 등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한때 정규직이었던 이들을 모두 업무에 따라 자회사 협력회사 혹은 파견회사로 쪼갰습니다. 20만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쫓겨난 이건 남은 이건 안녕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면 정권의 ‘장밋빛 약속’처럼 민영화 이후 국민은 비용도 덜고 또 편해졌을까요. 일본 신칸센 가운데 가장 느린 고다마의 경우 우리 케이티엑스(KTX)보다 3.5배 정도 비쌉니다. 민영화된 영국의 기차 요금(5배 수준)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칸센은 사고가 없지만, 다른 저속 기차들이나 저속 노선의 경우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안전이 생명이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대거 감축했으니 안전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일본 국민에게 준 것은 안녕과 저비용이 아니라, 불안과 고비용입니다. 국철이 가장 먼저 민영화된 영국은 사고가 빈발하자, 시설 부문을 다시 공영화했습니다. 애초 민영 사업으로 출발한 미국의 철도는 아예 사업성을 잃어 국가에 의해 공영화됐습니다. 뉴질랜드는 민영화했다가 두 배의 비용을 들여 다시 공영화했습니다.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철도 민영화 이후 1990년대부터 일본의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악몽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와 국철 노조 붕괴 이후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해산되고, 노동권은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자민당 정권의 ‘정경 복합체’는 더욱 강고해지고 부자가 됐지만,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허물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뒤이어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부실은 커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면서 쓰라고 해도, 국민들은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했으니, 국가가 편할 리 없습니다. 자민당 정권도 결국 흔들리고 야당에 정권을 내줍니다. 장기불황의 출발점에 있던 것이 국철 민영화였습니다.
 

여야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늘 노조가 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또 다른 ‘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는 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자, 우리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지주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는 주체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향해 폭주하지 말고, 인간의 노래를 짓밟지 말기 바랍니다. 부당한 권력이 기대는 것은 폭력입니다. 반대로 오로지 폭력에 기대다 부당한 권력으로 축출되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염원을 음미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음반이 없으면, 한겨레 평화의나무합창단에 문의하십시요.)

　

“깊은 상처 안고 사는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는 있는가/ 고통 속에 누워 서러웁게 식어가는/ 차가운 손 잡아줄 동지는 있는가

희망의 날개 아래 어둔 슬픔 가두고/ 잊혀진 우리들의 기쁨을 노래하리/ 나는 부르리,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고단한 삶의 아픔 미소 뒤에 감추며/ 함께하는 동지들을 믿고 있는가/ 앞서 스러져간 소중한 벗들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며 싸우고 있는가

모두가 미소짓고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자/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며/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인간의 길로

삶의 괴로움을 날개로 바꾸어/ 생명의 숭고함을 노래에 가득 실어/ 나는 부르리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살아서, 살아서 끝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나는 부르리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살아서 살아서 끝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나는 부르리 인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곽병찬 대기자>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나가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1차 경찰 차벽을 뚫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방지’ 숙제는 남았다

국회 중재로 ‘노·정 파국’ 진화

여야,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노조, 22일만에 파업철회 합의

소위, 구체적 의제는 안 정해

향후 논의과정 험난 할듯

국회가 모처럼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구실을 해냈다.

철도노조 파업 22일째를 맞은 30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를 설치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우려 등을 놓고 노사와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댈 공론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 면허 취소나 명시적인 민영화 금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여야 중진인 김무성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국토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늦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국토위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소위를 만드는 대신 철도노조는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또 소위 활동에 필요할 경우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30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됐다.
 

이어 국토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어 철도소위 설치를 의결했다. 철도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으로 강석호 의원이 맡고, 새누리당에선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야당에선 이윤석·윤후덕·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도 31일 오전 11시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소위 구성 합의는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 면허를 기습 발급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의 ‘출구’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도소위는 구성과 가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법안과 파업 참가자 징계 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그런 말은 전혀 없다”(김무성 의원)며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위가 민영화 논란과 징계 철회 등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파업 철회로 일단 노사분규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민영화와 노동탄압이라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곡점이 등장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돌아봐야 한다”며 “소위를 통해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조를 누르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사회 전반의 갈등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량 징계 방침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하자면서 다른 한쪽으로 징계나 처벌의 칼을 휘두른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없다”며 “소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도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정, 이정국 기자>

[철도파업 철회] 여-야-노조 타협안 어떻게 이뤄졌나

민주당사에 피신했던 노조간부 

29일 저녁 박기춘 의원한테 초안 받고 

노조위원장과 통화하며 절충 거쳐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 동의 받아

자정께 3자 만나 합의문 서명

파국으로 치닫던 철도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물꼬는 정치권이 텄다.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여야 정치인이 장기투쟁 채비를 하던 노조와 막후 협상에 나서 마침내 타협안을 끌어냈다.

지난 27일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등 간부 2명이 경찰을 피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피신하면서 역설적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단초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28일 나를 불러 당사에 들어온 노조간부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철도 파업 사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29일 최 사무처장을 만나 여러 조건들을 협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서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도 파업을 풀기 위한 방안을 전화로 협의했다.
 

노조의 뜻을 확인한 박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연락했다. 김 의원은 마침 박 의원과 같은 국토위 소속이었다.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 머물고 있던 김 의원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데 즉각 동의했다. 그는 급히 상경해 국회에서 박 의원과 만나 합의문을 조율하는 한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청와대 쪽과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과는 오랜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청와대 쪽에는 철도 파업을 방치해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여야 중진의원이 적극 나서자, 협상은 빠르게 진전됐다. 최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29일 저녁 7시께 박기춘 의원이 합의서 초안을 들고 왔다. 그 내용을 갖고 중간에서 (민주노총에 머물던) 김명환 위원장과 계속 통화하며 절충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초안 자체가 철도노조가 갖고 있던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생각과 비슷해서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이 합의안을 들고 29일 밤늦게 김명환 위원장이 머물고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 국토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한다는 전화 절충 합의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30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이날 오후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김종철,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