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학자들 특검·특별법 도입 요구

화난 미국 엄마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참가한 한인엄마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1074명 세월호참사 성명, 한국정부 피해자 치유등 대책촉구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 1,074명이 공동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배상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을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참여 교수들은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대 정치외교학과의 남태현 교수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 외에 토론토대 한주희 교수와 남윤주(버팔로대), 김기선미(라마포칼리지), 유종성(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권경아(조지아 주립대) 등 6명의 교수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 :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성명서(성명서 전문 : http://sewolscholars.weebly.com/5462044544-494574774949436.html )를 써 외국에 연구직에 종사하거나 교편을 잡고 있는 한국·외국 학자들에 회람해 서명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한 교수 외에 토론토대 주혜연, Mclean, Heather 교수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일탈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민영화,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며 책임자를 처벌할 특검과 특별법 도입을 요구했다.
 

성명은 “규제 완화로 인한 노후한 선박의 수입, 부패한 정부 관료가 눈감아 준 구조변경과 무리한 화물 적재, 민영화한 선박 안전 검사 시스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선장과 선원을 채우는 고용 체계가 세월호 침몰을 야기했다”며 “정부는 배 안에 있던 승객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수장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대신, 특정 민간구난업체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 전력을 쏟았다”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을 참다못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력으로 막고 심지어 사찰까지 자행하는,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 △생존자, 희생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와 정당한 배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인식하고 세월호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세월호 비극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독립적 특검 및 특별법 도입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공적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안전 등 공익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