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정권 국가운영수준 저하

“캐나다 2011년 이후 후퇴” 독 재단 비교조사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2011년 이후 캐나다의 국가운영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이 선진 41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수준을 비교 조사한 결과 캐나다는 정책 수행 부문 순위 에서 20위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국가 운영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1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집권에 성공한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캐나다는 정책 수행 분야 외에도 민주주의의 질 부문에서 17위, 거버넌스 부문에서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접근 부문에서도 ‘정치 및 정부 관료들의 기피’로 인해 26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 특히 환경 정책 부문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38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최악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캐나다의 순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조사 때에 비해서도 악화한 것으로 한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사 보고서는 캐나다의 저조한 순위의 원인 및 배경으로 지난해 국민적 논란을 불렀던 상원 세비 부정수급 파문 등 잇단 정치 스캔들과 환경 관련법규의 후퇴, 독단적인 정책결정 등 집권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특히 캐나다의 순위 하락 시기가 보수당의 다수 정부 등장 이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이 악화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과거 수 십년 동안 캐나다가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해 온 데 비해 다수 정부 집권이후 이런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원 세비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나이젤 라이트 전 총리비서실장이 세비 부정 수급 당사자인 마이크 더피 의원에게 9만 캐나다달러의 환급금을 비밀 제공한 사실을 예시하고 이는 “정부의 성실ㆍ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보수당 정부가 의화 예산국과 대립한 끝에 케빈 페이지 전 국장이 사퇴한 사태와 2011년 인구센서스 방식을 둘러싸고 통계청장이 퇴진한 사례도 적시했다.

캐나다는 경제와 사회 정책 부문에서 각각 7위의 상위권에 올랐으나 보고서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소득 불균형 확대 등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