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7·30재보선 뒤로 미뤄지나

새정치, 광화문서 법 제정 촉구

의원 29명 국회 밤샘농성 시작

조사위에 특검 추천 타협안 제시

새누리 그마저도 거부

오늘 본회의 처리에 난색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듯했던 여야 협상이 28일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이 확보되면 다른 쟁점에선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 협상’과 ‘물리적 압박’을 병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광화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조류독감’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진실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선 한발 물러섰으나,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특별법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윤인순·유은혜·은수미·강동원 등 단식에 들어간 4명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29명이 이날부터 10여명씩 조를 짜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의 ‘29일 본회의 처리’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주 의장은 “쟁점이 7~8가지가 남아 있다”며 야당과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위 구성,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규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29일 본회의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사흘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진상조사위에 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대로 여야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특검을 정하자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날 세차례 만나,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열릴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 초기 여야는 ‘일괄 타결’ 목표에 다가서는 듯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요구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다.

<서보미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