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일본, 자위권 확대 지양해야” 고강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특별 오찬을 함께 한 뒤, 박 대통령이 준비한 기념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4일 특별오찬서 “자국민 지지도 못받는 행동”

고노담화 검증·북-일 대화에도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외교 관례상 오찬에서 주고받은 발언은 공동성명 등에 비하면 공식성이나 구속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 부부의 특별 오찬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걸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이나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날 선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 주 수석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양국이) 공유했다. 두 나라가 위안부 공동 연구와 사료 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북-일 대화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날 특별 오찬에서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공동 기념식’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주 수석은 “어제 확대 정상회담 때 내년도가 2차대전 종식 70주년, 광복 70주년인데, 공동 행사에 대한 중국 쪽의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중국 쪽의 이런 제안에 대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쪽의 공동행사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엔시엔디(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일본 우경화 문제 외에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날 ‘공동 성명’보다 진전된 공감을 이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주 수석은 “두 정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정치 분야 등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드레스덴 구상이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으로 북한이 바깥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