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의 정치개입을 이렇게 마무리하나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자만 10명 늘었을 뿐 결론은 거의 그대로다.

군의 발표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만 7100여건이다. 이것 말고도 정치관련 게시글이 5만여건이다. 모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2~3배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글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나 후보 단일화 등 민감한 선거국면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본 것은 더 억지스럽다. 조사본부는 이번 일이 “극우·보수 성향인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윗선인 사이버사령관과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며 한사코 ‘면죄부’를 고집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는 정치개입 같은 불법행위가 불가능할 것인데도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선거개입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령관이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령관 자신도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김관진 장관은 보고도 못 받고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이런 결론을 내놓았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 장관이 보고받은 것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작전 결과라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그런 식으로 선별 보고를 받았다는 게 더 어색하다. 명백한 증거와 분명한 정황조차 무시한 채 진상을 축소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부터 군의 자체 수사에 대해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마치 그만 덮어버리자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듯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군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