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911이후 미국’ 되나?

시민 권리제한·감시강화 법 추진… 군 동원 경비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빌미로 여러 나라들이 통신 비밀 등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는 뒤로 돌아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9.11테러 뒤의 미국을 답습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프랑스는 12일 공항과 철도역 등 교통 중심지와 관광지, 유대인 학교 등 테러 위험 지역에 군대와 경찰 1만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누엘 발스 총리는 앞으로 3~4개월 안에 ‘예외적인 조처’로 테러 위험을 일찍 알아챌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9.11 테러 뒤 미국에서 ‘애국법’ 제정 등 여러 조처를 한 데 대해 프랑스는 혐오감을 내비쳐 왔다”며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9.11 테러 뒤 감시를 강화했던 미국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나라의 내무장관들은 11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기 탑승자의 정보 공유, 인터넷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에서도 나온다. <르몽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인식은 끔찍하다. 합리성을 삼켜버린 감정의 파도가 일으키는 만장일치의 순간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공화국 행진’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거리를 걸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 테러 용의자들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감청법 도입을 오는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