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활동 시작도 안했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희생자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출범 및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받은 깃발을 펼쳐보이고 있다.

당정, 파견 공무원·전문가 철수시켜

설립준비단 공무원들 부처 복귀
여당 추천 민간인 3명도 그만 둬

다음달을 목표로 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해당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은 시기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제기한 예산 과다책정 논란에 이어 정부·여당 쪽 인력 철수로 표류 위기에 놓이고 있다.

27일 조사위 설명을 들어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21일 해당 부처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튿날인 22일 철수했다. 원래 설립준비단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같은 날 여권에서 추천한 민간인 3명도 함께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준비단엔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 7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애초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열린 조사위 전체회의에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 위원이 “설립준비단은 활동 목적을 달성했으니 해산시키자”는 안건을 꺼냈다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해산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준비단 철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둘을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선 ‘준비단의 성격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더 많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선 공무원들을 준비단에 파견함에 있어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설립 준비 과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석태 위원장(유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김선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 변호사(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상임위원 5명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박종운 대변인은 “여야가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조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