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동설 수준’ 인식과 ‘천수답’ 외교

답답하고 안타깝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불거진 우리 외교·안보팀의 수준 낮은 대응력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외교·안보 문제의 특성상, 실상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시민이 장차 직면할 실망의 크기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일반 시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가 외교·안보라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홍보와 의전을 앞세운 화려한 정상외교가 불러일으키는 착시현상과, 경제·사회·정치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나아 보인다는 상대평가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호사도 오래갈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주변 환경의 엄중함과 정부의 안이함이, 그간 정책과 홍보의 격차에서 기인한 호시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을 되돌아보면, 외교적으로 어느 하나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찾기 어렵다. 단지, 원칙을 높이 내건 채 상대가 그에 맞춰올 때까지 기다리는 ‘천수답 외교’를 펼쳐왔을 뿐이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접시도 깨지 않는,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나의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실점에 의존하는, 비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삽을 들고 나서는 방식으로 일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 정책이 대표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 신뢰-후 문제해결’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신뢰가 아닌 굴복을 강요해왔다. 일본에도 마찬가지다.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북한과 일본의 자책골이 제때 터져주는 바람에 홈팬을 만족시켜왔지만, 그런 상황이 후반전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나라를 헐뜯는 듯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차관의 최근 발언은 이런 방식의 외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다.

천수답 방식의 외교·안보 정책은 북한, 일본 정책에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년 전부터 줄곧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고가 제기됐음에도 기회주의적 태도로 소일해오다가 발등의 불이 되고 나서야 호들갑을 떠는 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대응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의 1급 동맹국인 영국이 총대를 메는 바람에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는 하지만, 주체적 결정에 따라올 실익은 크게 줄었다. 사드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가지 부정’(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제3국 간섭 배제’(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와 ‘국익에 최우선을 둔 결정’(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조율된 입장은 있기나 한 것인지 헷갈린다. 5월 열리는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행사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주위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도, 갈수록 초청한 쪽과 말리는 쪽 앙쪽의 불만만 키울 뿐이다.

천수답 외교와 ‘환상의 짝’을 이루는 것이, 국제정세와 상대를 살피지 않고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천동설 인식’이다. 좋은 예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동을 다녀온 뒤 부흥회 간증에서 하듯이 쏟아낸 ‘제2의 중동 붐’이니 ‘하늘의 메시지’니 하는 말이다. 이야말로 중동이 겪고 있는 곤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중심적 인식이다. 중동의 최부국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달포 전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격하될 정도로,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는 지금 석유값 폭락으로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다. 또 ‘이슬람국가’(IS)의 발호와 이란 핵 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돈 벌러 “대한민국 청년을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보내자는 독려를, 이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외교는 국익을 걸고 상대와 겨루는 ‘총 없는 전쟁’이다. 천동설의 자기중심주의와 천수답의 소극성으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경기다.
< 오태규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