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기록 등재 막으려 ‘졸부노릇’

세계기록유산 저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420억원 지급 보류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000만엔(약 420억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등 8개국 민간단체 등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기시가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예년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4~5월에 지급해 왔다. 10월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일본의 반대에도 지난해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지난 6월엔 한·일 등 8개국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해 11월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등재된 뒤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의 과오를 추궁하는 기록물의 등재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중 등이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중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듯 “기록유산 사업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담금 지급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네스코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중국(7.9%)·독일(6.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일본이 최대 분담국이 되어 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선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가맹국에 주어진 의무이고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을 포함해 일본의 발언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교육이나 문화 진흥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일본의 행동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중국 정부와 합의해 이뤄진 중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일본 측도 ‘집단적·개별적 학살 발생’을 인정했다”며 “과도하게 반응하면 세계로부터 사건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일한 합의처럼 역사를 둘러싼 간극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메우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