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적·도의적 책임져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목사들이 미스바대각성 구국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교계단체·교단 등 박 대통령 3차 담화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교계 연합단체들은 29일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진보 성향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절차적 권력 이양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즉각 퇴진”이라며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현실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이어 “박 대통령은 여전히 피의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즉각 퇴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자신들의 임무가 조속한 탄핵절차를 밟는 것임을 주지하고 속히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교회연합 “권력 미련 버려야”
보수 성향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교연은 논평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최순실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대통령이 오늘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국민 앞에서 ‘나는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심을 품지 않았다’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법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응당한 처벌을 받겠노라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교연은 “본인 입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긴 대통령이 오늘 스스로 밝힌 퇴진 의지가 아직도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으로 국민 앞에 비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예장통합 “검찰조사 성실 응해야”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 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 인권위원회는 12월 첫째주 인권주일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담화는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해 현 정권 하에서 비선실세를 통해 권력이 나온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고，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지난 9월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표현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비판했다. 담화문에서는 그가 요구한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정부가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진정한 사과，법적 책임，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장할 것과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담화는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