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박근혜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 ‘3·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한국 정치사는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국가 최고 권력자를 국민의 힘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린 의미는 매우 크다.
4개월여간 20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이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탄핵 사태가 유혈을 동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굳이 <뉴욕 타임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이자 발전이고 자랑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명예시민혁명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더는 후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공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절차 민주주의의 최고봉에 오른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 내놓고 떳떳하게 자랑해도 될 만한 위업이다.

둘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는 이른바 ‘박정희 패러다임’도 함께 퇴장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간 대통령 박근혜가 보여온 행태는 ‘리틀 박정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개방·소통·공유로 대표되는 웹 2.0 시대에 일방·밀실·독점의 뚱딴지같은 유신 시대 풍조가 관가와 사회의 공기를 지배했다. 외치도 국익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인기와 체면 관리가 우선되는 일이 잦았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제기되었던 5가지 탄핵 사유가 따지고 보면 모두 낡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탈박정희 패러다임’ 세력의 승리라고 할 만하다.

또 박근혜의 파면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해온 냉전·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완·분열·해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냉전·수구-영남패권주의의 아성이었던 새누리당의 분열과, 거기서 이탈한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만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젊은층과 노인층의 반응이 엇갈리거나 김평우·김진태 같은 극우 인사의 탄핵 결정 불복 선동이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에게조차 그리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점에서 파면 이후 민간인 박근혜가 사흘간 청와대에서 농성한 뒤 12일 밤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면서 낸 ‘사실상의 불복선언’은 그의 속 좁음만 드러냈다. 뒤끝마저 깔끔하지 않은 태도는 최소한의 동정심도 앗아가면서 파면이 결국 옳았다는 걸 재확인해 줄 뿐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사라지는 반면에 그를 대신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낡은 박근혜는 사라졌지만 그를 대체할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두 달 안에 있을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파면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이 정경유착과 권력 감시·견제의 불능 속에서 시작되고 커져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적폐의 청산도 정경유착 탈피와 감시·견제 기능의 강화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이번 정경유착의 실행범들을 징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경유착을 막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구임을 포기하고 권력자 개인의 기구로 전락한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필수적이고 긴급하다. 부패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충실히 해온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다.

촛불혁명을 이끈 것은 인내와 자제력을 가지고 거리에서 압력을 가해온 시민의 공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들이 엄동설한에 고생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시민의 요구와 괴리되어 있는 지금의 정당·의회·선거제도는 꼭 개혁돼야 한다. 상향식 공천, 비례대표제의 확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뿐 아니라 정보기술혁명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커진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가 정치개혁의 핵심 목록에 올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부패한 권력자를 내쫓는 데 주력했다면, 지금부터는 부패한 권력자가 나오지 않는 토양 만들기에 눈을 부릅떠야 한다.

< 오태규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