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신공주의 적폐청산

72년 10월 박정희 독재정권이 계엄령하에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불법적인 유신체제를 선포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상 최악의 암흑시대를 맞는다. 무슨 운명의 작난인지 모르지만 45년여가 지난 오늘날 우리 국민은 그의 딸 유신공주의 국정농단 때문에 또다시 사상 최악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만약 유신공주가 그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초창기에 ‘하야’했더라면 너무나 정이 많고, 양철지붕처럼 쉽게 식어버리는 국민성 때문에 그 엄청난 국정농단의 죄과가 영구히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끝없는 변절과 거짓말 DNA를 십분 발휘한 유신공주의 꼴통 고집이 참으로 고맙다. 마침내 자신의 파면은 물론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제정시행을 통한 잘못된 아버지의 유신신화 강화 노력도 깨뜨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특정세력이 기획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유신공주는 모든 탄핵사유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친박 인터넷 방송 인터뷰등을 통해서 탄기국/박사모와 같은 추종세력을 선동하는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탄핵을 지지하는 전국민의 80%를 색갈론으로 단죄하고, 게엄령 선포를 줄기차게 주창하도록 부추기는 한심스러운 혼란 정국을 초래했다.
심지어 폭도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감히 특검과 헌재 재판관들의 안위까지 겁박하는 위급한 상황속에서도 헌재가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관으로서 양심과 역사적 사명감이 크게 돋보인다.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사상 최악의 국가권력의 사유화 및 정경유착의 주역인 유신공주가 스스로 자초한 자승자박이었다. 그리고 지난 5개월여 동안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투쟁한 1,600만 애국시민들의 촛불민심이 이룩한 쾌거가 아닐수 없다. 그 공로는 우리 한국은 물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이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적폐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 피의자가 된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한 마땅한 처벌에 상당한 장해물이 도사리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1. 사저로 물러난 공주가 계속해서 모든 혐의와 죄과를 부인하면서, 삼성동 내각’까지 조직하면서 새로히 지지 세력을 크게 결집하고 있다.
2. 검찰,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청와대에 무려 26대의 고성능 문서파쇄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국정농단의 증거물을 파쇄해 왔다는 엄중한 사실이 최근 새로 밝혀졌으므로 더이상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그녀를 구속수사 해야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비호하에 수많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범죄 증거자료가 향후 30년간 열람 불가능 상태가 될 우려가 크므로 이관된 기록물 열람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국회및 법원의 특별조치가 요망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50년 전 유신독재자 아버지 박정희가 불법 착복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의 설립 및 그운영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성의 이병철이 한국비료공장을 짓고 있던 66년 가을 55톤의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으로 온나라가 엄청난 홍역을 치른다.

수습책으로 삼성에서는 한국비료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고 이병철의 둘째 아들이 책임자로 처벌받는 선에서 용서[?]받게 된다. 은퇴[?]후 대학총장이 되겠다는 욕심까지 가졌던 박정희가 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을 시켜서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국가에 헌납하게 강제한후 박정희 개인 소유의 종합대학인 영남대학을 설립한다.
곧바로 경북지사와 경북경찰국장등 관권을 동원해서 당시 경산읍 소재 1백5만평/약 1000 에이커 부지를 강제 수매한다.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삶의 터전을 팔지 못하겠다면서 강제 수매에 감히 저항했던 일부 농부들이 공권력에 의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그중 10만평을 수매가격의 수십배의 높은 가격으로 정부기관인 조폐공사가 공장부지로 강제구입하게 한다. 그렇게 불법 조성된 판매대금으로 어마 어마한 규모의 영남대학 캠퍼스를 지었으며, 훗날 유신공주가 물려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크게 닮은 꼴이다. 95년 YS 정권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두한-노태우 전대통령을 처벌했듯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영남학원과 정수장학회 재산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김병권 - 평통자문회의 전 토론토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