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토론형 대통령

대통령은 잠시 국가를 경영하는 임시직 공무원이다. 그 임시직 공무원은 모든 것을 알 수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기용하는 인재경영,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지식경영,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제도를 통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경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박근혜는 이 모두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그는 폐쇄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며, 민주주의의 열린 토론문화를 짓밟아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자격은 다시 소통이다. 소통의 방식은 토론이어야 한다. 토론의 문화는 심지어 조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종은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에겐 정적이 제거된 기반 위에서 즉위할 수 있었던 천운이 따랐다. 하지만 천운만으론 그 재임 기간 중 펼쳐진 엄청난 편찬사업과 제도의 정비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성공의 배경엔 군신 간의 토론문화와 백성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다. 세종은 즉위 3일 만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벼슬을 제수하겠다”고 물었다. 그는 언제나 신하들에게 발언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고 경청하는 에토스를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토론에 승리하는 첫 번째 요소로 에토스를 꼽았다. 에토스는 토론자의 품성을 드러내어 승리하게 한다.
세종은 침묵과 대세를 추종하는 신하들의 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했다. 그는 임금의 옷이라도 붙잡아 간언하는 신하를 원했다. 그래야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생긴다. 국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삼족이 멸할지도 모른다는 신하들의 두려움을 깨기 위해, 그는 스스로 계단을 내려와 왕의 부족함을 노출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론자와 청중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로 삼은 파토스의 실천이다.

세종의 공감능력은 신분을 뛰어넘는다. 그는 1429년 <농사직설>을 편찬해 삼남 지방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했다. 그가 즉위 초기에 내린 권농교서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유학의 래디컬함이 녹아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33년에는 <향약집성방>을 편찬해 조선의 향의약학을 정리했고, 1446년엔 최만리 등의 반론을 설득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 사건들이 우리 문화의 경로를 바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론의 마지막 요소에 로고스를 넣었다. 주장의 논리적 측면, 즉 가장 중요한 근거를 로고스가 담당한다. 세종의 로고스는 집현전 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집현전은 도서의 수집과 편찬, 국왕과의 토론 및 자문, 세자와 초계문신의 교육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였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연구의 자유를 주어 다양한 정책을 토론에 부쳤다.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과 함께 22분야 350여종의 책을 편찬했고, 그 편찬의 결과는 조선의 궤도를 수정한다.

대통령은 지식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싱크탱크와 함께해야 한다. 혼자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토론으로 정교해져야 하고, 모든 일의 배후엔 신음하는 사람들에 공감하는 정서가 배어 있어야 한다. 대본이 없으면 대중 앞에 서지도 못했던 대통령, 자신 때문에 시위 도중 사망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토론과 정서의 공감대로 무장한 대통령을 원한다. 행정수도의 이름은 세종이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은 세종보다 나은 시대에 산다. 그래도 더 나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권력을 지닌 그의 잘못이다.

< 김우재 - 초파리 유전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