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국가기림일 추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김군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손을 꼭 잡고 있다.

정부, 8월14일 지정해 명예회복
사관학교·경찰대 여성비율 확대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14일(1991년)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부가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려온 8월14일을 정부 차원의 기림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서울 시내에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성에게 가해진 전쟁 폭력의 실상을 되새기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열 명당 한 명꼴로 여성 신입생들을 뽑아왔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여성 할당제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 및 간부 가운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할당제로 여성을 선발해왔다. 사관학교는 해마다 남녀 입학생을 9 대 1의 비율로 뽑았고, 경찰대는 매년 정원 100명 중 여성을 12명만 입학시켰다. 김민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은 “여성 할당제는 처음엔 여성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제는 여성들의 군·경찰 분야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면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국방부·여성가족부와 논의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달성할 할당 비율 목표치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안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실태조사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