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국의 적폐청산 작업을 보면서

최초로 진화론을 설파한 찰스 다윈은 진화는 생명체들이 긴 세월 자연환경에 적응해가는 동안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선택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진화학자들 중에는 진화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떤 내적 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돌연변이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생각해보면, 그런 돌연변이 현상은 단지 생명체들의 진화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엮어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숱하게 일어났음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가령 원시시대에 채취농업에서 재배농업으로 진화시킨 농업혁명이라든가, 고대사회에서 문자를 창제하여 전사시대를 마감하고 유사시대를 창조한 문자혁명이라든가, 근세에 들어와 왕성한 발견과 발명 활동을 벌여 인류사를 과학문명시대로 진입시킨 과학혁명 같은 것 등이 인류역사상에서 일어난 굵직한 돌연변이적 진화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대 혁명적 역사발전 외에도 조그만 개혁운동이 중간 중간에 수시로 일어나곤 했었는데, 최근 모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된 촛불봉기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와 그리고 그런 연쇄적 역사진행의 마무리활동으로 행해지는 적폐청산 작업 등 일련의 과정도 그런 돌연변이적 현상, 즉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적 현상이 아니겠는가 싶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가 남긴 긍정적 업적과 부정적 폐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가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엄청난 개혁과 발전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라든가. 그의 사후에 한국사회가 과학기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점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운영 면에서나 정권연장 면에서 권력을 초법이고 무법적으로 휘두른 점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정치행위로서 그냥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힘(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이 월권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도 바르게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적폐로 쌓여온 것도 그가 남긴 부정적 영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폐청산을 말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적폐를 청산은커녕 오히려 더 쌓아올리기만 했다. 최근에 거의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주변인들이 저지른 권력남용 행태를 보노라면,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었지?”싶은 만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만행은, 평화롭게 표현되긴 했지만 강력한 힘으로 분출된 국민의 분노를 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첫 번 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말았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그런 비극을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불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그녀의 비극적 행로를 보면서 새로 들어선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저질러져 온 범법적 권력행태의 실상과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야무지게 방역활동을 펴도록 촉구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제대로 개혁되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점을 첨언코자 한다. 법적 관점에서는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처벌은 용서와 관용이라는 방법으로 조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의 상황은 안팎으로 직면한 문제점들 앞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나아가 온 국민들도 되도록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온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실행되는 적폐청산은, 과정과 절차는 법적으로 엄격히 밟지만 마무리는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융통성이 발휘되었으면 한다.

< 윤용섭 - 전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