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도 중국 비난 "사법부 독립 이해 못해"

27일 멍완저우 석방여부 결정…加 검찰 항소하면 석방 늦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로 대립하는 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트뤼도 총리는 21일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와 같은 비판은 지난해 12월 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중국은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했고, 이로 인해 양국 갈등이 고조됐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 2명의 구금에 대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원이 오는 27일 멍 부회장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캐나다 법원은 27일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신성모독'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이를 범죄로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피의자 인도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를 피해 이란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HSBC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멍 부회장 측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면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중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법원이 27일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멍 부회장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캐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 멍 부회장의 석방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