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할 듯

              

트위터로부터 팩트 체크(사실 확인)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8(현지시각)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행정 명령은 이용자들이 올린 자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경우 통신품위법’(230)의 보호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를 겨냥한 행정명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경고 문구를 붙인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이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 업체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 간 공언해 온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최현준 기자 >

트위터 "팩트체크" 경고…트럼프 “폐쇄·큰 조치” 전면전 선포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첫 제동트럼프 대선 개입보복성 맞불 예고

트럼프, ‘보수 입막기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대선국면서 파장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 폐쇄 및 강력한 규제 등 '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선 국면에서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대국민 의사소통 통로인 트윗에 제동을 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맞불을 놓은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의 목소리들을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끼고 있다""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셧다운(폐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트에 26일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일방적 트위트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2016년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았다""우리는 대규모 우편투표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정교한 형태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측의 '경고 딱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조치를 촉발한 우편투표 관련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우편 투표가 부정행위와 위조, 투표용지 도둑질 등에 대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누구든지 가장 많이 부정행위를 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당신들의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후속 트윗을 통해 "트위터는 이제 우리가 그들(그리고 그들의 다른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줬다""큰 조치(Big action)가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소셜미디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날 트위터 측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지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지만 이번 위협은 민간영역 내 정적들로 간주되는 세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가 '팩트 체크 필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다음 날 폐쇄를 위협하며 소셜미디어와의 불화를 격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 붙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트윗 정치'를 벌여왔다. 따라서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그간 소셜미디어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앞서 트위터는 전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경고 문구를 클릭하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CNN 방송 등의 언론 보도, 기자들의 트윗 등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이 나온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측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후속 트윗에서 "이제 트위터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가짜뉴스 CNN, 아마존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를 근거로 우편투표에 관한 엄청난 부패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 발언을 부정확하다고 말한다""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