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김건희 불기소’에, 야당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냐”

이미 결론 내려놓고 역사나... ‘김건희 특검만이 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날 수심위는)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합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수심위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23일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 고한솔 배지현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