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파병 관련 윤 정부 ‘급발진’에 강한 우려와 반발

 국정원, 북한군 포로 심문 검토에...이재명 “제정신인가”

 “정치적 위기 덮으려 전쟁 위기 조장 국민과 역사에 큰 죄 짓는 행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가안보 상황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포로 심문, 문제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건가”

박찬대 “대통령, 살상무기 언급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건가”

김병주 “한국전쟁 끝나지 않았다” 경고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해 심리전으로 써먹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포로를 직접 ‘심문’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정원이 (신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북한군 포로 심문 검토를 옹호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의 심문조 파견 검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도 않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대화와 관련해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며 “당장 멈추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파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북한 파병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