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군 러시아 파병 철회 요구 결의안’ 발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 위반”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강(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좌담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북한군 병력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등의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평화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이 29일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파병의 즉각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3천명 이상이고, 연말까지 1만900명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실질적인 북-러 군사동맹화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등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전쟁참여마저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결의안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된 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