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짓밟고 ‘윤석열 퇴진 투표’ 옥죄고…비판 입틀막 정권

"공권력 동원 정권 보위 나선 윤석열 정부 독재화 빠른 속도 진행"

 

 

 

         9일 밤 국립부경대 캠퍼스에 투입된 경찰 모습.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정권퇴진 운동’이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틀어막으려는 정부의 대응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정권 보위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독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과 시민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경찰이 애초부터 강경 진압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이미 행진 경로를 알면서 일부러 좁은 구역에 집회를 허가하고 집회 참가자가 허가구역(밖)으로 나올 것을 기획한 듯 제지했다”며 “경찰은 삼단봉과 방패로 무장한 특수진압 옷을 입은 경력도 투입했는데, 최근 도심 집회에서 이렇게 중무장한 경력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 과정은 위협적이고 위험천만했다. 경찰이 마치 충돌을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돌을 유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궐기를 ‘불법’으로 기정사실화하며 진압의 정당성만 강조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도 일축했다.

지난 9일 밤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에는 퇴진투표 부스 설치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쪽이 갈등을 빚고 있는 캠퍼스에 경찰 200여명이 들이닥쳤다. 부경대 학생들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은 부산 남부경찰서에 11월7일부터 12월5일까지 학내에서 퇴진투표 활동을 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뒤, 캠퍼스에 부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학교 쪽이 퇴진투표를 제지했고, 이에 항의하며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자 학교 쪽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9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10일 새벽에 풀려났다. 부경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교 내에서 정치, 종교, 영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시설물 사용 허가 지침’에 따라 (부스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경대 4학년 왕혜지씨는 “(정치 행사는 불허한다는) 학교의 지침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보다 앞설 수 있느냐”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 내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진투표를 제지하는 정부 움직임은 공무원 조직을 향해서는 더욱 직접적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퇴진투표와 관련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등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아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 등을 전교조 누리집에 게시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지난달 3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진투표 독려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서울추진본부 등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주최한 활동가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 교육부 등에서 투표 막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공권력과 정부 권한을 이용해 정부 비판 운동을 옥죄는 움직임에 곳곳에서 경고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다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그 위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은 지지율 17%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보위가 아니라, 집회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고나린  이지혜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