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통령실·감사원 특활비 다 깎았다…민주, 예결위서 강행

예산안, 야당 일방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회색 재킷)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감액한 내역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분풀이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예산안이 야당 일방만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인 631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 줄인 673조3천억원이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과 달리, 감액은 국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삭감한 예산안이 새달 2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전액 삭감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천억원을 깎았다.

예결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깜깜이 쌈짓돈이냐’고 지적했지만 (검찰의) 소명 노력이 없었다”며 “특활비를 제외한 수사 지원비가 1267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는 문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본회의 처리 전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이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말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올라가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할지도 변수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예산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박 위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쪽 인사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침묵으로 대신한 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회의 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라며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해 임해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