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검사 3명 임명 지연 85일째…정권 겨눈 수사 위축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 한없이 지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거듭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정권을 겨눈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임 검사 임명은 인사위 추천 이후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것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신임 검사 임명제청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지 85일째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1부장과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이 모두 공석이고,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임명 검사 임명을 지연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로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만료 이틀 전인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연임 대상자였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용해 (자신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신임 검사 임명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악용해 공수처에 명백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