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밀실 수사는 싫고 공개변론’ 윤석열의 노림수…강제수사 시급

법조계, "신속한 수사 위해 윤 대통령의 협조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밀실 조사’가 아닌 공개변론 방식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겠다는 노림수여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충분히 소추 입장, 피소추 입장을 개진하고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알리는) 이 부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서로가 공격·방어되는 틀이 갖춰지고 초반 입장이 개략적으로 표명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에 대해서는 “밀실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민하실 것 같은데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과 행위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사받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조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고 불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수사 성과를 내왔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과 21일, 공수처는 18일과 25일에 출석을 요청했다.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네차례 거부하게 된다. 석 변호사는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성탄절 이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와장창 중대발표가 있다고 오해하시진 마시라”고 했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 방안도 모두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탄핵심판으로 넘어갈 증거(수사기록)가 많아진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배지현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