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선 국회 해산 발표 당일, 예정된 탄핵안 가결 내각 대부분 즉각 사표, 부통령도 '불법 쿠데타' 비난
여당 의원 대부분 탄핵에 찬성한 페루, 반대한 한국 페루 검찰, 대통령 관저 문 해머로 부수고 영장 집행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12.3 비상계엄을 거울로 2년 전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새삼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다.
페루의 인터넷 독립언론 라엔셀로나가 지난 달 4일 한국의 친위 쿠데타 소식을 전하면서 물린 윤석열 대통령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사진. 2024.12.4. [라엔셀로나 동영상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페루 독립언론 라엔셀로나가 동영상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밀집모자를 씌웠다. 2024.12.4. [라엔셀로나 동영상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페루 언론은 3일 의외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실패한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소개했을 뿐이다. 페루에선 그다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중 인터넷 독립언론 라엔셀로나(La Encerrona)가 지난달 4일 '쿠데타의 데자뷔(다시 보는 쿠데타)'라는 자막으로 소개한 동영상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덕분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자막이 달렸다. 궁지에 몰린 끝에 2022년 12월 7일 국회 장악을 시도하다가 결국 탄핵, 축출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새삼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
한국을 '거울'로 본 페루의 쿠데타 이후
친위 쿠데타 1달이 넘도록 아직 내란 수괴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 페루를 거울로 삼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비쳐본다. 윤석열과 카스티요의 비교는 국회 장악 시도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과 이후 사법처리 과정은 비교할 만한 점이 거의 없다. 공통점은 2021년 7월 취임 뒤 여소야대 정국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제2정당에 머무르고 있다. 페루의 집권 여당인 '자유 페루(Free Peru)'는 카스티요의 취임 당시 130석 중 37석으로 원내 제1당이었지만 과반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가 이끄는 인민의힘(24석)과 인민부활(16), 고온컨튜리(7석) 등 보수야당의 위세에 밀렸다.
30일 새벽 검경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페루 수도 리마의 대통령 관저 밖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2024.3.30. AP 연합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내려오고 있다. 2025.1.3.연합
게이코의 인민의힘은 카스티요 취임 4개월 만에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에 부접하다'는 이유로 첫 탄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2년 2월 인민행동당 출신 마리카르멘 알바 국회의장이 후지모리주의자들과 연합해 시도한 두 번째 탄핵도 무위에 그쳤다. 세 번째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건 운명의 12월 7일.
카스티요는 '셀프 쿠데타'라는 악수를 두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맥락이 비슷하다. 카스티요는 국회의 국정 방해를 빌미로 국회 해산과 전국적인 통행금지, 비상사태 정부 설립을 발표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셀프 쿠데타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회 해산 발표 직후 카스티요 정부의 장관들이 대부분 사퇴했다. 제1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도 대통령과 결별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카스티요의 포고령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방해하려는 '쿠데타'로 규정, 발표했다. 같은 날 페루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강행, 101 대 6으로 가결했다. 놀랍게도 집권 자유 페루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 가결 기준(87석)을 훨씬 넘겼다.
페루를 '거울'로 본 한국의 쿠데타 이후
윤석열 정부 각료들은 1달이 넘도록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공무원들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빈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다. 페루의 부통령 격인 국정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를 저지하기는커녕 들러리를 섰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위법적 비상조치를 선언한 대통령과 단호하게 결별한 것도 여전히 대통령을 두둔하는 국민의힘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막간극을 벌였다. 비상계엄 11일 만인 지난달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됐지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3일 만에 역시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페루에선 탄핵안 가결 뒤 볼루아르테가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카스티요는 곧바로 축출됐다. 7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다.
페루-에콰도르 대통령 간 회담이 열린 지난 4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발언하고 있다. 롤렉스게이트 폭로 보도 뒤 명품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2024.7.4. 로이터 연합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카스티요가 '국민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셀프 쿠데타 뒤 25개월째 구금돼 있다. 국회 해산과 포고령 통치를 시도한 반란 및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카스티요의 셀프 쿠데타는 추진 의도가 비슷할 뿐 형식과 내용에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카스티요처럼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4.13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중앙선관위에까지 계엄군을 보낸 윤석열에 비해 카스티요의 죄질은 외려 가볍다. 정치적 배경도 극과 극이다. "학생들이 굶은 채 학교에 오는 것을 보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는 교사노조 위원장 출신 카스티요와 검찰총장 출신으로 신데렐라처럼 정치에 등장한 윤석열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볼루아르테는 민첩하게 기득권 계층과 기성언론, 군부의 지지를 얻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선 소속 자유 페루와 결별하고 보수정당들과 연계하고 있다. 카스티요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에 군경을 투입해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한국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처리와 내란혐의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카스티요 체포 및 구금, 수사 과정에서 "내란 수사가 내란(윤석열)"이라는 황당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페루 대통령궁에는 '경호처장 박종준'이 없었다. 체포 과정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결사 저항했다는 말도 없다.
27일 MBC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명품 파우치를 선물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쇼핑백에 디올 글자가 보인다. 2023.11.28.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갈무리
페루 대통령궁엔 그때나 지금이나 '박종준'이 없다
'탄핵 이후'의 페루와 한국은 섣부르게 비교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단호하다. 지난해 3월 페루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실행한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압수수색과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돼 소개된 바 있다.
작년 3월 14일 대통령 볼루아르테의 명품 롤렉스 시계 구입에 의혹을 제기한 라엔셀로나의 보도 뒤 페루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같은 달 30일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월 5일 대통령 소환 조사까지 2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루 독립언론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협업이 빛났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뒤 "총을 쏘거나, 도끼로 (국회 본회의장)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관저에 자정 무렵 들이닥친 페루 검찰은 현관문을 열지 않자 곧바로 해머로 부순 뒤 진입했다. 대통령 가족은 채 잠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영장 집행을 지켜봤다. 페루 대통령이라고 왜 경호 무력이 없었겠나. 그러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반역행위다"라는 검찰의 일갈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일개 경호처장이 사법당국의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에 이어 체포 영장 집행까지 막고 있는 한국과 천지 차이다.
페루를 공식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훈장을 맞교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크게 웃는 이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다. 2024.11.16. [대통령실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세계 주요 언론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3시간 30분 동안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과 달리 페루 언론은 거의 침묵했다. 지구촌 '천태만상' 정도로 보았을까? 실제 라엔셀로나는 여러 뉴스의 하나로 다뤘다.
볼루아르테의 페루는 지난해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앞둔 윤석열의 마지막 순방국이었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BBC 기사는 의문문 "실권 잃은 윤, 왜 체포 못하나?"
'버팀목'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거론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왜 그토록 힘든가?" 영국 BBC는 3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가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장시간 대치하다가 '철수'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5.1.3 연합
"윤석열 체포는 왜 그토록 힘든가"
'버팀목'은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BBC는 기사에서 이날 아침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를 소개한 뒤 "그 우익 지도자에겐 여전히 강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BBC의 질문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이제 실권을 잃은 지도자"인데도, 무슨 연유로 한국 수사당국이 적법한 영장들을 갖고도 그를 체포하지 못하느냐는 게 질문의 초점이다.
먼저 대통령경호처와 박종준 경호처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BBC는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3일 체포를 저지하는 데 그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메이슨 리치 한국 외대 부교수는 BBC에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법적, 헌법적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리치 부교수가 보기에,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3일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을 보면 경호처가 "최 대행에게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물러나라는 최 대행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그의 견해다.
BBC는 "몇몇 전문가는 경호처 요원들이 대통령실 자체보다 윤석열에 무조건 충성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윤석열이 지난해 9월 박종준을 경호처장에 임명한 점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경호처장이 12·3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에게 조언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 변호사이자 한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주민 리는 "윤석열이 바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경호처에 강성 충성파들을 심어 놓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3 연합
"실권 잃었는데 왜 못 체포?" 의문
"최상목 지시, 가장 간단한 해결책"
체포 및 수색 영장 기한인 6일까지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경호처 요원들 역시 무장하고 있는 만큼 '충돌 위험성'이 있는 만큼 경호처 요원들을 체포하는 것도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는 방법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리 변호사는 "경찰이 경호처 요원을 체포하고자 추가적 영장을 지니고 나타나고, (경호처는) 그 영장들을 역시 거부한 다음 총기를 휘두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리 변호사가 보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물러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리 변호사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7일과 8일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개최한 5차 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4 연합
BBC "윤석열 책임 두고 의견 갈려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BBC는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또한 윤석열과 그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한다"라 풀이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선임연구원이 보기에 한국인 절대다수는 계엄령 선포는 잘못됐고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는 이견이 있다. 김 연구원은 "관련된 행위자들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것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그 불확실성은 또한 3일 윤석열의 대통령관저 안팎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긴장된 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선 그의 지지자들이 며칠간 진을 지치고 있었으며, 격렬한 발언과 심지어 경찰과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멀리 진입했는지를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