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민주당, ‘신의 한수’ ‘신남성연대’ 등 ‘내란 선전죄’로 고발

댓글공작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 대상…  “내란행위 옹호는 내란선전죄”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 혐의로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유튜브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의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튜브 채널에선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들 유튜브 채널이 민주주의를 위협했기에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허위조작감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의 심각한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며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입장을 내고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이냐”며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제외되지 않았고 형법상 ‘내란죄’만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반대 1만건 채워" 신남성연대, 이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네이버 댓글 넘어 민주당 발의 법안 '공격'... 10~11일 잇단 좌표 찍기

 

 

▲11일 신남성연대 텔레그램에 올라온 공지. 방송3법 반대 의견을 개진하라는 공지다. ⓒ 텔레그램 갈무리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는 윤석열 지지단체가 이번에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 참가자들은 양곡법과 지역사랑상품권, 방송법 등 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신남성연대가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라는 운영자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3법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방송3법에 대해 채팅방 운영자는 "방송장악법"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의견 개진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KBS 이사 증원), 방송문회진흥회법 개정안(MBC대주주 이사 증원)이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개정안(박희승 의원이 발의), 대통령 경호처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민형배 의원 발의),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이개호 의원 발의)도 11일 '반대의견을 올리라'는 운영자의 공지가 나왔다.

채팅방 운영자는 반대의견 1만건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반대의견 3400건 남았다"고 수시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반대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있다. 목표 의견수가 채워지면 "다음 법안 간다"면서 추가 목표 대상 법안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 신상호 기자 >

'반대' 표적물이 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모두 1만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문회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1만1180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개정안은 1만 63건, 방송법개정안(KBS)은 1만1297건,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은 1만597건의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서 법안 통과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당 반대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에 명분이 될 수는 있다. 실제로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 등 나머지 법안들도 여당의 반발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10일 신남성연대 측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에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네이버 댓글을 집중 추천해 노출도를 높이는 형태의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이런 댓글 작업이 이뤄진 네이버 인링크 기사는 30건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 무더기 고발…카톡 통한 내란 선동도 기승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등 대상
'내란선전 혐의' 1차 고발…민경욱 등 추가 예정

민주 "헌법 질서 훼손, 민주주의 위협 강력 대응"
허위조작 정보 접수 4일 만에 2만 건 제보 쇄도

"계엄은 합법이고 결단" "이재명은 친중 간첩" 등
전용기 "카톡 등으로 가짜뉴스 퍼 날라도 고발"

실제 SNS 통한 가짜뉴스 유포 대대적 진행 중
윤석열‧국힘 측 "자유민주 파괴" 적반하장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 예정인 유튜버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해온 대표적 극우 유튜버들이 내란선전 혐의로 한꺼번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려 한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고발 대상 유튜버는 ▲신혜식(신의한수) ▲배인규(신남성연대) ▲공병호(공병호TV) ▲김성원(그라운드씨)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김상진tv) 등이다. 민주당은 또 명예훼손(부정선거) 혐의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 ▲성명불명자(이삿갓TV) 등 2명을 조만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위조작감시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양문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내란 폭동과 관련한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브를 고발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허위조작 정보의 주요 키워드와 유형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조치다. 지난 6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불과 4일 만에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으며, 2만 28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접수된 제보의 출처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네이버(24.5%), 유튜브(21.8%),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11.3%), 커뮤니티(8.4%), 틱톡(1.7%), 기타(32.3%) 순으로 집계됐다.

 

제보의 주요 키워드는 '내란 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항공참사' '집회'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내란 선동'의 경우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 행위다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적출을 위한 결단이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등의 허위조작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 대표가 중국 기자단과의 극비 회동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은 친중 간첩이다 등의 허위선동으로 이뤄졌다.

 

감시단 공동 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분석 결과 내란 선동과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감시단은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많은 제보를 갖고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늘은 대표적인 유튜버를 고발했지만, 단순히 유튜버만이 아니라 생산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개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아 의원 페이스북

 

특히 국민소통위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관련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실제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및 내란 선전·선동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카톡 검열'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자 전용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른 글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파출소는 제보를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범죄 수사에 대한 정보를 고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적 내란을 선동하거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마땅히 제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나아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더이상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

 

내란수괴 및 동조 세력 측은 제 발 저린 듯 발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침소봉대했다. 극우 유튜버들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후배이자 '법기술자'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밖에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김기현)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나경원) "대한민국이 맞나"(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의 적반하장식 역공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